민주노총 화물연대 총파업 업무개시명령 발동 시멘트 건설 주유소 휘발유 경우 품절

민주노총 화물연대 총파업 업무개시명령 발동 시멘트 건설 주유소 휘발유 경유 품절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총파업 엿새 만에 정부가 초유의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해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정부는 엄정한 법 집행 경고로 시멘트 운송차부터 복귀시켜 공사가 멈춘 건설 현장을 우선 정상화한다는 구상이다.

 

화물연대는 파업 지속은 물론 명령 무효 가처분신청 등 법적 대응도 불사한다는 방침이라, ‘강대강’ 노정 충돌 격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화물연대 총파업 6일차를 맞이한 가운데 산업계 피해는 가시화되고 있다.

 

특히 전국 항만 컨테이너 반출입량이 급감하고, 시멘트 운송이 막히면서 건설 현장 절반은 레미콘 타설이 중단됐다. 정유업계는 비축해둔 재고 물량이 이번 주 후반부터 바닥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경제계는 화물연대에 집단운송 거부를 중단하고 대화와 타협에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최근 우리 경제는 고물가·고금리·고환율로 인한 어려움 속 수출마저 흔들리는 위기에 처해 있다"며 "화물연대가 지금이라도 집단운송거부를 중단하고 합리적인 대화와 타협에 나서길 바란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오늘 우리 민생과 국가 경제에 초래될 더 심각한 위기를 막기 위해 부득이 시멘트 분야의 운송 거부자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다"고 밝혔다. 

 

그는 "경제는 한 번 멈추면 돌이키기 어렵고 다시 궤도에 올리는 데는 더 많은 희생과 비용이 따른다"며 "경제 위기 앞에 정부와 국민 노사의 마음이 다를 수 없다"고 업무개시명령 이유를 설명했다. 

 

윤석열은 화물연대 총파업을 불법이라고 주장하며, 법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그는 "제 임기 중에 노사 법치주의를 확고하게 세울 것이며 불법과는 절대 타협하지 않겠다"며 "불법 파업의 악순환을 끊어 국민들의 부담을 막고자 하는 만큼 국민들께서 많은 불평과 고통을 받게 되겠지만 이를 감내해달라"고 말했다. 

 

화물연대 측은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에 대해 "반 헌법적이고, 화물노동자에 대한 계엄령"이라고 비판하며 "파업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맞섰다. 업무개시명령에 대해서는 "강제노동을 금지하는 우리 헌법(제12조 1항)과 근로기준법(제 7조)에 위반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법적조치도 검토하고 있다.